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보관관련 건교부 질의/회신내용 알림



   ● 연합회가 건교부에 질의하여 회신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비업자는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정비의뢰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정비업자가 1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점검,정비 내역서를 

      문서가 아닌 PC(디스크)로 보존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 회신내용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업자는 

       동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 2서식인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를 정비의뢰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동 기록부는 사후분쟁 발생시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정비업자의 책임규명에도

       유용하므로 교부 외에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보관의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PC(디스크)로 보관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PC의 고장 등으로 동 기록부의 보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관의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관에 각별히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끝. 





         문의 ; 조합사무실 (☎ 511-3444) - 점검정비내역서 조합에 비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