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4분기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검 계획



10월 15일 남구청으로 부터 공문수신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검 계획 통보\" 받음.  



   가. 점검대상 : 자동차부분정비업체, 자동차매매업체

   나. 검검기간 

       - 매매업 : 2002년 10월 18일 ~ 2002년 10월 22일 까지

      - 부분정비업 : 2002년 10월 23일 ~ 2002년 11월 17일 까지 

   다. 점검반 : 교통과 교통지도담당외 1명

   라.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자동차부분정비업자

      1. 자동차관리법 관련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2. 사업장의 시설, 장비 및 필수인력 유지관리 상태

      3. 법정정비요원 확보 및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여부

      4. 점검. 정비내역서의 미교부, 사후관리내용의 미고지(폐기물대장)

      5. 정비작업 범위 초과여부 등    



     *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1. 경미한 사항 : 현장지도, 시정 또는 개선명령

      2. 중대한 사항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과징금, 사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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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정비업체 점검표



      1. 법정기준 시설유지 관리상태

      2. 시설물 임의변경 유무 확인

      3. 법정정비용원 채용유무 확인

      4. 정비책임자 선임여부

      5. 점검.정비 내역서 사용 및 기록보존 여부

      6. 각종 변경신고 이행 여부

      7. Co/Hc 측정기 및 매연측정기 비치 및 활용 여부

      8. 부실정비, 가격덤핑, 기타(견인비, 이중견적, 불양부품사용)

      9. 관리대장 및 서류 비치상태    

      10. 폐기물처리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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