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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12 월 28 일
1가구 2차량 중과세 법안에 車업계 반발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48    조회수 : 3137   

1가구 2차량 중과세 법안에 車업계 반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경차(800cc 이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경차를 제외한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를 부활하는 법안을 제출한것과 관련, 자동차업계가 내수판매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 신영국위원장 등 여야 의원 40여명이 경차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세를 인하하면서 99년 폐지된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자동차업체들이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판매를 더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내수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를 부활시킬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의 침체를 불러와 경제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자동차 판매를 위축시킬 수 있는 중과세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도 \"세금으로 자동차 수요를 조절하려는 생각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이 경우 외국과의 통상마찰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차부문에서 마티즈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GM대우차 관계자는 \"경차 자체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경차보급을 활성화하는 대책은 환영할만 하지만 다른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부활시켜 경차 판매를 늘리겠다는 것은 전체 자동차시장을 침체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2003.02.06
중앙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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