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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4 년 05 월 05 일

자동차 정기검사수수료 인상 논란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35 조회수 : 1987

자동차 정기검사수수료 인상 논란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2일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가 최고 81%까지 인
상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운전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부당한 처사”
라고 비판했다.

시민운동연합은 “교통안전공단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수수료를 30% 이상
기습 인상, 전체 자동차 운전자들이 약 1천800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됐
다”며 “이는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자동차 성능향상과 생산업체의 보증수
리 연장에 따라 안전검사를 점차 폐지하고 있는 추세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운동연합은 또 “현재의 자동차 증가추세로 보아 오히려 향후 검사수요 증가
에 따른 대당 비용인하 요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교통부에 이번
인상안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인상을 강행할 경우 인상전 수수료를 적용하는 민
간검사장등을 이용하는 한편 정기검사 폐지 서명운동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
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측은 “지난 2000년 수수료 인상이후 그간 물가인상 등으
로 인한 비용상승 요인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날부로 정기검사 수수료를 승용차의 경우 종전 1만5천원에서
소형차 2만원, 중형차 2만3천원, 대형차 2만5천원 등으로 올리는 등 검사 종류별
로 20%에서 최고 81.8%까지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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