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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4 년 04 월 28 일

차 리콜 급증, 절반이상 강제리콜(연합뉴스)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67 조회수 : 1254

올들어 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명령)이 크게 증가했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자동차 리콜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산차의 경우 16종 27만4천883대가 리콜 조치돼 지난해 동기의 12종 25만4천18대 보다 리콜대수가 2만865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 리콜된 차량 가운데 3종 14만8천331대는 건교부가 회사측에 강제시정을 요구한 경우다.

차량 대수로만 보면 리콜 차량의 절반 이상이 강제리콜된 셈이다.

강제리콜은 자발적 리콜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제작결함 지적에도 회사측이 리콜에 나서지 않을 경우 건교부가 제작결함조사와 제작결함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것.

건교부는 현재 제작결함 조사가 진행중인 차량이 10여종 이상이어서 올 연말까지 총 리콜 차량은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리콜이 증가한 것은 사전 형식승인 대신 올들어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가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 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제작사가 관련 법규와 기준에 적합한 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자동차를 제작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해졌다는 얘기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제작결함과 관련된 소비자의 잇단 민원이 제기될 경우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차량생산 이후 운행과정에서 차종별로 최소 1회 이상 제작결함을 조사해 결함이 확인되면 리콜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수입차의 경우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리콜대수가 8종 1천305대로 지난해 같은기간 30종 2천993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자동차 리콜은 지난 95년 15만2천7대로 연간 리콜대수가 처음 10만대를 돌파한 이후 2000년 55만2천254대로 50만대를 넘어섰고 지난해 100만대를 돌파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작사들이 소비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리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정부 주도의 제작결함조사와 강제시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jda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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